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1월 24일 수요일 교육부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10개의 과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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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교육부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10가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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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중점과제

1.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 초등학생 1학년,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1~2학년: 성장과 발달 고려,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3~6학년: 미래역량 함양 등 차별화 및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공

2.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를 2023년 월 35만 원에서 2024년 월 40만 원으로 지원 확대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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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중점과제

1.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2023년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 강화
2월 교원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개통, 민원 응대 안내서 보급

2.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 설치
3월부터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3.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정신건강 지원 확대

4.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지속 운영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2025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과 학교별 리더교사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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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점과제

1.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글로컬(Glocal)대학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

2.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재정을 대폭 지원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저금리 대출 지속 지원, 연합기숙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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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욱 부담 대폭 경감을 위한 중점과제

1.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교육발전특구 3월 1차, 7월 2차 지정

2.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총력 대응

수능 출제위원 자원 관리 및 출제 검증 강화
수능과 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 고도화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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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24년 사회 난제를 교육개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중점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01-24(수) 브리핑시(18시) 보도자료] (별첨)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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