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보고 "이 정도의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정말 심각합니다.
목차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알아보기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출산 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개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추후 확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공급물량: 연 1만호(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먼저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집·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개요: 낮은 금리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한도·자산: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주택가액(6→9억원), 대출한도(4→5억원) 상향, 자산 5.06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개요: 낮은 금리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한도·자산: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5억원), 대출한도 3억원, 자산 3.61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 시 미혼일 때에 비해 불리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 신설,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현행 기준 유지
2. 청약기회 확대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 시 미혼 유지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 시 입주·재계약 가능, 입주계약 시 미혼 유지
마무리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와! 괜찮다.'하는 정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은 부부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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